2025 부동산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및 절차
2025 부동산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및 절차
임대차신고제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시장 투명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📌 신고 대상 및 의무자
- 주택 전·월세 계약 중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
- 신고 의무자: 임대인 또는 임차인 (공동 신고 가능)
-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
📄 필요한 서류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신분증 또는 공동인증서 (온라인 시)
- 공동신고 시 동의서 또는 인증서
💻 신고 방법
- 온라인 신고: RTMS 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
- 오프라인 신고: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
⚠️ 과태료 안내
-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: 최대 100만 원 과태료
- 지연신고: 경고 또는 과태료 경감 가능 (최초 1회 시)
💡 2025년에도 최초 위반 1회는 과태료 유예가 적용되나, 반복 시 부과됩니다. 꼭 기간 내 신고하세요!
✅ 정부24에서 임대차계약신고 자세히 보기 ※ 본 글은 2025년 국토부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지역별 세부 운영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.
© 2025 부동산정책 정보 블로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