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임대차계약신고 과태료 기준 총정리
2025 임대차계약신고 과태료 기준 총정리
2021년부터 시행된 임대차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⚠️ 2025년에도 과태료 부과 기준은 동일하며, 최초 1회 미신고 시 과태료 유예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📌 과태료 부과 기준
- 신고 누락 또는 거짓 신고: 최대 100만 원
- 신고 기한(30일) 초과: 지연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
-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: 신고 완료로 인정되나, 정보 누락 시 불이익 가능
🙋♂️ 과태료 유예 대상
- 최초 1회 지연 또는 미신고 시: 과태료 면제 또는 경감
- 고령자,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: 행정 지도 또는 계도 중심 운영
- 신고 기간 내 계약 해제된 경우: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님
📅 신고 대상 계약 조건
-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계약
- 신고 대상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든 가능
- 계약 체결일,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
📝 중개업소에서 중개한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 신고를 도와주지만, 직거래 시에는 꼭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!
🔍 정부24에서 신고제도 확인하기 ※ 본 정보는 2025년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 지역별 세부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에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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